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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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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[시행 2006. 6. 1.] [대통령령 제19482호, 2006. 5.2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제61조 (과징금등 행정처분기준)
①
법
제85조
제1항
및
제2항
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
별표 5
와<%생략:
별표5
%> 같다.
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관련 판례
업무정지처분취소
대법원 2004.09.24 선고 2004두5874 판례
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.7.10.(23),1142
대법원 2005.05.03 선고 2005구합2360 판례
업무정지처분취소
대법원 2009.08.13 선고 2009구합10192 판례
1
확인
정부 입법현황
기본정보
법령명
추진현황
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제·개정이유
주요내용
국회 입법현황
기본정보
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